【일본법인】 일본에서 한국인이 법인 설립을 하려면?｜일본비자｜비자대행｜행정서사｜나고야의 CUORE행정서사법인

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사는  CUORE행정서사법인의

행정서사 신 호은 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이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과 주의점을 행정서사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 일본에서 한국인이 법인 설립을 하려면?

먼저,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자도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내 주소지 문제, 대표이사 자격, 출자금 문제 등에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 1. 어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한국인 개인이 일본에서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래 2가지입니다:

① 주식회사（株式会社, 카부시키가이샤）

•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
• 신뢰도 높고 거래처 확보에 유리
• 주주·이사 최소 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

② 합동회사（合同会社, 고도가이샤）

• 한국의 유한회사와 유사
• 설립 비용 저렴, 관리 간편
• 내부 규약에 따라 유연한 운영 가능

※ 대부분의 경우, 合同会社(합동회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비용이 저렴하고, 대표이사 1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 2. 법인 설립 절차 (요약)

설립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업내용/상호명 결정
   • 중복되지 않는 회사명을 정해야 함
   • 사업목적은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할 것
2. 본점 주소지 확보
   • 일본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상업용 오피스, 사무실 임대 등)
   • 셰어오피스도 가능하지만, 비자 심사 시 주의 요망
3. 정관 작성 및 공증
   •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인증 필요
   • 합동회사는 정관인증이 필요없습니다.
4. 출자금 납입
   • 창업자 개인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 필요
   • 보통 최소 500만엔 이상을 추천 (경영관리비자 발급 시)
   • 경영관리비자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100만엔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법무국(法務局)에 등기
   • 보통 신청 후 1~2주 내 설립 완료
6. 세무·노무 신고 절차
   • 세무서, 지방세무서, 연금사무소,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신고

---

💳 3. 대표이사 체류자격(비자)은 어떻게?

한국인이 일본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경영·관리비자(経営・管理ビザ) 가 필요합니다.
비자 취득 없이 설립 자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이 필수입니다.

경영관리비자 주요 요건:

• 사업계획이 구체적일 것
•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을 것 (실체가 있는 장소)
• 출자금 500만엔 이상
• 수익성 및 지속성 있는 비즈니스일 것

⚠️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체"입니다.
주소지만 있고 사업이 없거나, 페이퍼 회사로 보이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 실수 1: 주소지만 빌리고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

→ 경영관리비자 심사에서 거절 사유 1순위입니다.
실제로 활동할 장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진, 집기류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 실수 2: 일본 내 은행계좌 개설 어려움

→ 일본에서 은행 계좌 개설은 외국인에게 까다롭습니다.
최근엔 AML(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계좌 개설 거절 사례도 많습니다.

💡 Tip:설립 초기에는 온라인은행 (GMO, Rakuten Bank)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 실수 3: 세무신고 누락

→ 법인 설립 후 세무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 발생

• 법인설립 후 2개월 이내 각 기관 신고 필수/대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절차도 필요합니다. 

---

💡 5. 자주 묻는 Q&A

Q1.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내 거주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돼야 하고, 경영관리비자 없이 운영은 어렵습니다.

Q2. 법인 설립 후 비자 신청은 바로 가능한가요?

A. 예. 필요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경영관리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자금 납입과 사무실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Q3. 설립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금 및 보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무활동 상태로 방치하면 폐업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정리

설립 가능 법인 형태	주식회사, 합동회사
최소 출자금	500만엔 이상 추천
필요 서류	정관, 출자금증명, 주소계약서 등
대표자 요건	일본 거주자 1명 필요
주의사항	비자 취득 요건 충족, 주소 실체 확보, 계좌개설 문제 등

 

---

🤝 마무리하며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비자 취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나고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행정서사로서, 수많은 한국 분들의 법인 설립과 비자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법인등기담당)와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법인설립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사무실 선택, 출자금 관리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주세요. 😊

 

 

 

 

 

---

 

 

---

나고야사무소 오시는길